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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보조견 출입거부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4월 23일부터 그 곳이 어디든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를 주요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24년 10월 22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시행령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인식개선 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장애인 보저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이경하 기자 2025-04-22
	호주, 국가 자폐증 전략 발표…포용과 지원 강화 나선다 지난 1월, 연방정부는 호주 최초로 국가 자폐증 전략(National Autism Strategy 2025-2031, 이하 ‘전략’)과 1차 실행 계획(First Action Plan 2025-2026, 이하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과 실행 계획은 호주 사회 전반에 자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폐인이 교육, 고용,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직면하는 장벽을 허물어 삶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도 불리는 자폐증은 사람들의 행동과 주변 세계와의 상호작용 방식에 영향을 이건준 호주 해외통신원 2025-04-22
트럼프 정권, 포용 정책에 제동…DEI 철폐의 의미 2025년 1월, 트럼프 정권의 막이 다시 한 번 올랐다. 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반(反)이민, 반(反)외국인 정서를 내세우며, 여러사회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다양한 인종과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모여 사는 미국에서, 트럼프 정권의 사회 정책 및 서비스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정책 및 서비스의 전면 철폐를 추진하는 트럼프 정부의 기조에 대해 알아보고, 미국의 현 상황이 한국 성지민 컬럼비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2025-04-22
	초창기 한국 사회복지의 기획자, 명완식 한국사회사업연합회 상무이사 명완식(明琓植, 생몰연도 미상)은 1952년부터 1962년까지 한국사회사업연합회(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이하 연합회, 협의회) 상무이사를 역임했다. 그의 이름을 처음 접한 것은 2012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60년사를 집필할 때였다.명완식은 1952년연합회 창립 이전부터 1962년까지 활동하며, 한국전쟁 이후 여러 회의에 참가하고 10여 년간 회의록을 기록한 인물이다. 당시 회의록 끝에 ‘기록 명완식’이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고, 1962년 이후 그의 행적이 궁금해졌다. 이에 2012년 60년사 집필 과정에서 원로들에게 문의했 김범수 전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5-04-22
	질병관리청공무원노조, 대외협력 강화 위해 자문위원 위촉 질병관리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8일 대외협력 강화와 외연 확장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 4인을 자문위원단으로 구성하고 자문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3월 10일 조합 내 선거를 통해 새롭게 임명된 이강언 노조위원장은 향후 조합의 공약 이행과 정책 추진을 위한 전문적 조언과 지원을 목표로 이번 위촉식으로 주도했다.이날 위촉식에서 ▲노동정책 분야 '김정재 국민대 특임교수' ▲법률 분야 '조선희 법무법인 디엘지 파트너변호사' ▲보건 분야 '박선녀 을지대 겸임교수' ▲언론분야 '이성우 중소벤체기업인증원 과장'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이경하 기자 2025-04-22
	그림으로 복지를 담아내는 김수빈 사회복지사 안녕하세요. 사회복지 스토리텔러 조형준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강점을 발휘하여 어떤 도전을 해보셨나요? 이번 호에서는 학창시절부터 실무자가 된 지금까지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그림으로 담아내고 있는 김수빈 사회복지사를 소개합니다.그림으로 복지를 담아내는 사회복지사안녕하세요.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속초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하람’에서 2년 차 사회복지사로 근무 중인 김수빈입니다. 저는 프로그램 강사 섭외와 지역 내 당사자들의 사회 적응활동을 주로 맡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홍보물 디자인과 제작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집에서는 4남 조형준 사회복지 스토리텔러 2025-04-22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공공의 가치를 넘어 지역사회 변화 이끌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복동행’을 목표로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선도하는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공단은 ‘SG경영(안전 Safety Good, 서비스 Service Good, 고객만족 Satisfaction Good)’을 기반으로 ‘가치경영’, ‘창의경영’, ‘혁신경영’을 실천하며,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가치 창출에 주도적으로 앞장서고 있다.사회공헌 실천의 중심, ‘눈덩이봉사단’공단은 2000년 설립과 함께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곽대경 기자 2025-04-22
	장기요양보험 공공성 강화, 실효성 있는 해법을 모색하다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2월 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는 ‘장기요양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거대 자본의 유입과 영리 비중 증가로 공공성이 위협받고 있는 장기요양보험 시장의 현황을 점검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정부의 요양시설 임차 허용 방안과 이에 따른 제도적 문제점, 영리성 확대로 인한 서비 곽대경 기자 2025-04-22
	사회공헌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 최근 기업 사회공헌의 키워드는 ‘지역’과 ‘협력적 관계’이다. 기업과 그 기업이 속한 지역사회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 따라서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 및 지역발전 기여도’이다(한국경제인협회, 2023).또한 많은 기업이 비영리조직과 협력하여 사회공헌을 하고 있다. 협력적 관계는 기업과 비영리조직이 직접 맺을 수도 있고,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또 다른 방법은 기업과 비영리조직 사이에서 중개인 역할을 하는 중간지원조직을 통하는 것이다. 중간지원조직이란 다양한 행위 최미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책임연구원 2025-04-22
	액화노동의 확대와 복지국가의 과제 현대 노동시장이 근본적 변화를 겪고 있다. 정규직 중심의 표준적 고용관계는 해체되고, 노동의 형태는 끊임없이 다변화되고 있다. 비정규직과 하청노동자에서 플랫폼 노동자까지, 새로운 유형의 불안정 노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 표준적 고용관계를 전제로 설계된 복지국가의 제도적 틀이 새로운 노동 현실과 부정합을 이루면서, 점점 더 많은 노동자들이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로밀려나고 있는 것이다.필자는 최근 저서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경계없는 노동, 흔들리는 삶』(2024, 문학동네 이승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2025-04-22
	사회보장급여법 10년의 발자취,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사회보장급여법의 주요 내용과 취지본 고에서 주목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은 2015년 7월 시행되어, 이제 10년을 맞이하고 있다. 법의 목적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5-04-22
	영국의 지역사회복지 발달이 한국에 주는 함의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제 도입 30주년, 2007년부터 시행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바뀌어 시행된 지 10주년, 그리고 지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모습을 바꾸어 읍면동까지 조직되어 있는 지역단위 주민참여 기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출발한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더불어,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면서 지역사회복지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 당면한 문제보다는 그 동안의 방향을 고찰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전망하는 통시적인 관점이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김종건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장 2025-04-22
	트럼프 2.0 시대, K-복지가 나아갈 방향은? 트럼프 정부 2기의 출범으로 국제사회는 다시 한번 강력한 보호주의와 자국 우선주의라는 커다란 변화에 직면했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적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시점에서 복지정책 전반의 재정비와 새로운 대응 전략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한국형 복지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사회 이준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토론 정성환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장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수지 굿네이버스 국제사업본 곽대경 기자 2025-04-22
	트럼프 2기 사회복지 정책 변화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 2025년,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다양한 정책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 정책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부터 변화와 논의가 이어져 온 만큼, 2기 행정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이번 글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변화와 그로 인한 국제적 시사점을 분석하고, 한국 사회복지가 나아갈 방향과 과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미국은 2024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를 누른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제47대 대통령으로 확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홍직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장 2025-04-22
	“연대와 협력으로 지역아동센터 역량을 강화하겠다” 남세도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이사장이 지난 2월 연임에 성공했다. 그는 초저출생 시대에 변화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에 맞춰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아동 정원 조정, 이용 기준 완화, 법령·지침 개정 등을 추진하고, 사회복지계와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Q. 연임을 축하드린다. 소감이 궁금하다."초저출생 시대를 맞아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치러진 선거라 부담이 컸다. 하지만 현장을 만나며 보내주신 신뢰와 지지 덕분에 오히려 큰 힘을 얻는 시간이었다. 전국 4230개소 지역아 정대영 편집장 2025-04-22
	“현장과 소통하며 사회복지관 발전 이끌겠다” 3월 취임한 김건태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은 사회복지관의 발전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필요한 정책과 지원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Q. 취임을 축하드린다. 당선 소감은?"전국의 사회복지관을 대표하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 오랜 시간 사회복지현장에서 활동하며, 사회복지관의 역할과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기에,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모든 분 정대영 편집장 2025-04-22
	제13회 전국 발달장애인 합창대회 참가팀 모집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는 제13회 전국 발달장애인합창대회 참가팀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전국 발달장애인 합창대회는 발달장애인의 사회 편견과 차별 감소를 위한 대표적인 발달장애인 문화 예술경연으로, 20인 이상으로 구성된 합창단이면 연령과 지역, 경력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가능하다.본선은 오는 6월 27일 2시, 스카이아트홀에서 열릴 예정이며, 본선 진출팀은 예선 심사를 통해 선발된다.참가팀은 예심 심사를 위해 제출서류와 함께 연습 영상을 제출해야 하며, 접수는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전국 발달장애인 합창대회는 본선에 참가한 이경하 기자 2025-04-21
"시·청각 장애인 맞춤형TV, 신청하세요" 정부가 자막 분리와 수어 화면 확대 등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맞춤형 TV 3만5000대를 보급한다.방송통신위원회는 시각·청각 장애인 맞춤형 TV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맞춤형 TV는 ▲메뉴 음성 지원 ▲자막·수어화면 분리 ▲수어방송 화면비율 확대 등 장애인의 방송 접근 편의를 위한 다양한 기능이 내장돼 있다.올해는 전년보다 3000대 많은 3만5000대를 보급한다. 화면 크기도 43인치로 이전보다 큰 고선명 스마트 티브이(Full HDTV)로 지원한다.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은 무료로 복지타임즈 2025-04-21
	'집 한 채'가 전부인 고령층 생활비는?…"집 줄이는게 현실적 대안" '집 한 채'가 전부인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더 작은 집이나 저렴한 집으로 이사하는 '주택 다운사이징'이 현실적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집을 줄여 갈 때 발생하는 비용 부담이 크고, 자산 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1일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의 '하나금융포커스' 실린 '고령화 시대, 주택 다운사이징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고령가구 중 혼자 살거나 2인 가구인 비중은 8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가구 복지타임즈 2025-04-21
여성폭력 피해지원 중간관리자 양성한다…여성인권진흥원 '슈퍼바이저' 교제폭력, 딥페이크 성범죄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중간관리자를 양성하는 교육이 실시됐다.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진흥원)은 4년 이상 근무한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5일간 '현장 슈퍼바이저 양성교육'을 운영했다고 21일 밝혔다.슈퍼바이저란 현장에서 사례 관리와 전문 상담을 이끄는 중간관리자다.여가부는 최근 교제폭력, 스토킹과 같은 오프라인 성범죄가 디지털 성범죄와 함께 나타나는 등 다층적, 복합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중간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봤다.이번 교육의 내용은 일반 관리자 교육과 차별화됐다. 복지타임즈 2025-04-21